제 1조 (목적)
본 약관은 주식회사 썬더디에스(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전자문서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자 간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조 (용어의 정의)
①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서비스 : 전자계약 서비스 스타닥스를 말합니다. (https://stardocs.co.kr)
- 이용자 :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 또는 비회원을 말합니다.
- 회원 : 본 약관에 따라 회사와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 비회원 : 회원 이외의 이용자를 말합니다.
- 서명 요청자 : 서명자에게 문서에 대한 전자서명을 요청하는 회원을 말합니다.
- 서명자 : 서명 요청자로부터 전자서명을 요청받은 문서에 전자서명을 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 탈퇴 : 회원이 이용계약을 종료한 경우를 말합니다.

②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관련 법령에서 정하지 않는 것은 일반적인 상관례에 의합니다.

제 3조 (약관의 게시와 개정)
①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등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서비스 초기화면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회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개정약관의 적용일자 전일까지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 공지합니다.

④ 회원은 개정된 약관에 대해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회사가 제3항의 공지를 하면서 개정 약관의 적용/시행일까지 회원이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할 경우 약관의 개정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을 고지하였으나, 회원이 명시적으로 약관 변경에 대한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회사는 회원이 적용/시행일자 부로 변경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개정 약관에 대하여 거부의사를 표시한 회원에 대하여 회사는 개정 약관의 내용을 적용할 수 없으며, 이 경우 회원은 서비스 이용 계약의 해지 또는 회원 탈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약관을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는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 4조 (약관의 해석)
① 회원이 회사와 개별 계약을 체결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회사는 개별 서비스에 대한 이용약관 또는 운영정책 등(이하 “개별 운영정책 등”)을 둘 수 있으며, 해당 내용이 본 약관과 상충되는 경우 개별 운영정책 등이 우선합니다.

② 이 약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해서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의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 5조 (서비스 이용계약의 성립)
① 서비스 이용계약은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가입신청자”)의 온라인 회원가입을 통한 이용신청과 본 약관과 회사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대한 동의로 성립합니다. 단 회원 가입 자격은 관계 법령에 의해 등록된 법인체 또는 국세청에 등록된 사업자에게만 부여됩니다.

② 회사가 제공하는 전자조달플랫폼 스타빌(https://www.starbill.co.kr)을 이용하는 회원은 스타빌을 통해서 본 약관과 회사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대한 동의로 이용계약이 성립합니다.

③ 회사는 가입신청자의 신청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는 승낙을 하지 않거나 사후에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경우
- 타인의 회원 아이디, 비밀번호를 도용하거나 회원 아이디를 타인과 거래하는 경우
- 가입신청 시 허위의 정보를 기재하거나, 회사가 요구하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저속 · 음란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음향, 동영상을 전송 · 게시하거나 전자우편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타인에게 유포하는 경우
- 회사의 승인을 받지 않고 다른 회원의 회원정보를 수집 또는 저장하는 경우
- 범죄와 결부된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 이 약관을 포함하여 기타 전자계약 서비스에서 정한 제반 규정 또는 이용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④ 회사는 서비스관련설비의 여유가 없거나, 기술상 또는 업무상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⑤ 회사는 회원에 대해 등급별로 구분하여 이용시간, 이용횟수, 서비스 메뉴 등을 세분하여 이용에 차등을 둘 수 있습니다.

제 6조 (이용자 정보의 제공)
① 회원으로 가입하여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자는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등 정보를 제공하고, 이메일 인증을 하여야 하며, 서명자의 본인확인을 위한 이메일 주소, 휴대폰 번호 등을 제공해야 합니다.

② 이용자가 제1항에서 정한 인증을 거치지 않은 경우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으며, 실명으로 등록하지 않은 이용자 또는 회원은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③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이용신청을 한 회원의 모든 가입정보는 삭제되며,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 7조 (개인 정보의 보호 및 관리)
① 회사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정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회원의 개인정보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회사가 별도로 고지하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릅니다.

② 회사는 회원의 귀책사유에 기인하는 등 회사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한 회원의 정보 유출 등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는 결과, 손실 또는 손해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회사는 서명요청자의 요청에 따라 문서 파기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를 통해 해당 문서는 복구, 재생이 불가능한 방식으로 삭제됩니다. 서명자는 문서 파기를 요청할 권한이 없으며, 서명요청자로부터 파기 요청된 문서의 보관을 원하는 이용자는 서명이 완료되어 이용자에게 자동 교부된 문서를 다운로드하는 등으로 보관하여야 합니다.

④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제 3자의 개인정보를 처리, 관리, 이용 등 하는 경우, 회원은 관련법 및 규정을 준수하여 해당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보호해야 하며, 회사는 이와 같은 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제 3자의 정보 유출 등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는 결과, 손실 또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8조 (회원의 계정 및 비밀번호)
① 회원은 서비스의 원활한 이용 및 회원의 정보보호, 서비스 이용안내 등의 편의를 위하여 이용자가 선정한 이메일 주소를 계정으로 사용합니다. 다만, 회사는 회원의 계정이 반사회적이거나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또는 회사의 운영자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해당 계정의 사용을 거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계정정보를 통하여 당해 회원의 서비스 이용자 관리 업무를 수행하며, 하나의 계정정보를 통해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 이용자는 해당 사업자번호로 가입한 법인 소속의 1인에 한정합니다.

③ 계정공유금지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회원은 자신의 계정정보에 대한 관리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회원이 본인의 계정정보를 소홀히 관리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을 승낙하는 등으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회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제 9조 (회원에 대한 통지 및 공지)
① 회사가 회원에 대한 개별 통지(특정 회원의 개인적 사유를 이유로 한 통지를 의미하며, 이하 본조에서 “개별 통지”)를 하는 경우 본 약관에 별도 규정이 없는 한 회원이 계정으로 사용하는 이메일 주소로 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전항의 개별 통지 이외의 공지 사항에 대하여는 7일 이상 회사의 홈페이지 또는 공지사항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써 고지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가 본 조항의 공지 또는 개별 통지를 하면서 특정일까지 회원이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할 경우 공지 또는 개별 통지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 합니다.

제 10조 (서비스의 제공시간 및 중지)
① 회사는 회원의 회원가입을 승낙한 때부터 서비스를 개시합니다. 단, 일부 서비스의 경우, 회사의 필요에 따라 지정된 일자부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 단서의 경우 회사는 그 내용 및 시간을 홈페이지에 공지합니다. 다만, 회사가 사전에 통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후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경우 정기/비정기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정기/비정기점검시간은 서비스 제공화면에 공시한 바에 따릅니다.

제 11조 (서비스의 내용 및 변경)
① 회원은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전자계약 체결을 위한 문서 생성 및 문서 배포, 전자서명 요청
- 전자문서의 조회, 열람, 전자서명
- 전자계약 체결 이력의 기록, 조회, 열람

② 회사가 회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하여 회사는 제작, 변경, 유지, 보수에 관한 포괄적인 권한을 가집니다.

③ 회사는 새로운 서비스 내용, 각종 버그 패치 등 서비스의 운영상 또는 기술상 필요한 경우,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시적으로 수정, 추가, 폐지 등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사의 정책 기획이나 운영상 또는 회사의 긴박한 상황 등 필요에 의해 수정, 중단, 변경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관련 법령상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회원에게 별도의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⑤ 회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 전시, 사변, 천재지변 또는 국가비상사태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 정전, 제반 설비의 장애 또는 이용량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등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 기타 회사의 제반 사정으로 서비스를 할 수 없는 경우

⑥ 회사는 전항의 경우 및/또는 서비스가 변경되거나 중지된 원인이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비스의 변경 및 중지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 12조 (서비스 이용료 및 부가서비스)
① 회사는 회원에게 월간 또는 연간 구독방식, 건별 과금방식의 서비스 이용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세부 내용은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합니다.

② 회사는 무료 또는 유료 부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회사의 사정, 기타 제반 여건에 따라 서비스 내용을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합니다.

제 13조 (권리의 귀속)
①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와 서비스 내 콘텐츠, 이를 운영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및 이미지 · 마크 · 로고 · 디자인 · 서비스명칭 · 상표 등 기타 지적재산권 등의 일체의 권리는 회사에 소유권이 있습니다.

② 회원(이용자를 포함)은 회사가 명시적으로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항의 권리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대여 · 대출 · 판매 · 배포 · 제작 · 양도 · 재라이센스 · 담보권 설정행위 · 상업적 이용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제3자로 하여금 위 행위를 하도록 허락할 수 없습니다. 회원은 본 항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에 배상할 책임을 부담합니다.

제 14조 (회원의 계약해제•해지•탈퇴 등)
① 회원은 탈퇴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회사는 관련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즉시 처리 합니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의 모든 정보는 탈퇴 이후 바로 삭제되며 복구할 수 없습니다.
- 서명 완료된 문서 및 관련 정보(단, 서명 요청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삭제)
- 관련법령 및 회사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서 정한 바에 따라 관계 정보를 저장해야 할 때

③ 회원은 탈퇴 이후 동일한 이메일 주소로 다시 가입할 수 없으며, 회원 탈퇴시 사업자등록번호 등 단체나 사업자를 식별하는 고유번호는 삭제하지 않고 보존하여 탈퇴 후 재가입 여부를 확인합니다.

제 15조 (이용제한 등)
① 회사는 회원이 본 약관의 의무, 회사의 운영정책 등 본 서비스 이용 규칙을 위반하거나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한 것으로 볼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경고, 일시정지, 계약해지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 이용 제한에 따른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별도로 보상하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명의도용 및 결제도용, 저작권법 및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을 위반한 불법프로그램의 제공 및 운영방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불법통신 및 해킹, 악성프로그램의 배포, 접속권한 초과행위, 타인의 개인정보 부당 수령, 위법행위 수행에 이용 등과 같이 관련법령 위반, 미풍양속 위반의 경우에는 즉시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비스 이용을 통해 획득한 혜택 등은 모두 소멸되며, 회사는 이에 대해 별도로 보상하지 않습니다.

③ 회사가 위 제1항에 따라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 제한의 조건 및 세부내용은 이용제한정책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회사는 제9조에서 정한 방법으로 통지합니다.

④ 회원은 회사의 이용제한 조치 등에 대하여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회원의 이의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회사는 즉시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재개하여야 합니다. 단, 이 경우에도 이용 제한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별도로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 16조 (남용금지)
회사는 고의 또는 악의로 서명요청 작업과 부가서비스를 반복 사용하여 회사의 운영에 피해를 끼치는 이용자의 사용을 중단(이용 정지 또는 계약 해지)시킬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비스 이용을 통해 획득한 혜택 등은 모두 소멸되며, 회사는 이에 대해 별도의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제 17조 (회사의 의무)
① 회사는 본 약관 및 관련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 및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계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노력합니다.

②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일체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며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회사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합리적인 기간 내에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처리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회원에게 게시판 또는 이메일 등을 통하여 지체 사유를 안내하고 처리과정 및 처리결과를 전달합니다.

④ 회사는 이용계약의 체결, 계약사항의 변경 및 해지 등 이용자와의 계약관련 절차 및 내용 등에 있어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노력합니다.

제 18조 (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본래의 이용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 다른 회원의 아이디를 부정 사용하는 행위
- 다른 회원(이용자 포함) 개인정보를 수집 또는 저장하는 행위
- 서비스 이용권한 등 회원의 권한 및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 증여 · 담보 제공하는 행위
-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기타 범죄행위와 관련된 행위
-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행위
- 타인의 명예를 훼손 · 모욕하거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
- 타인의 지적재산권 등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 해킹행위, 역설계, 소스코드의 유출 및 변경 또는 컴퓨터바이러스의 유포행위
-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광고성 정보 등 일정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전송하는 행위
- 법률 · 계약에 따라 이용할 수 없는 정보를 전송, 게시, 유포하거나 전송 정보 출처를 위장하는 행위
- 서비스의 안전적인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 있는 일체의 행위
- 제3자를 기망하여 이득을 취하거나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불건전하게 이용하거나 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 회사의 직원이나 운영자를 가장, 사칭하거나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문서를 등록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 회사의 동의 없이 영리, 영업, 광고, 정치활동, 불법선거운동 등을 목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행위

② 회원은 본 서비스 이용 규칙, 회사 홈페이지 상의 공지사항 및 이용약관의 수정사항 등을 확인하고 이를 준수할 의무가 있으며 기타 회사의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③ 회원의 계정(해당 계정을 통해 체결한 계약 문서 포함, 이하 본항에서 "계정등")에 관한 관리 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회원의 계정등 관리 소홀로 인한 어떠한 결과, 손실 및 또는 손해로부터 회사는 면책됩니다.

제 19조 (손해배상)
① 회사가 회원에게 이용료를 지불받고 제공한 서비스 하자로 인하여 회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회원에 대한 피해보상의 기준, 범위,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② 회원이 본 약관 또는 본 서비스 이용규칙을 위반하거나 회원이 회사에 요청한 행위를 회사가 수행함으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 회원은 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③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행한 불법행위 및/또는 본 서비스 이용규칙을 위반한 행위 또는 회원의 요청 또는 지시로 인하여 회사가 행한 행위에 따라 회사가 당해 이용자 및/또는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 또는 소송 등 각종 이의제기를 받는 경우 당해 회원은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회사를 면책시켜야 하며, 회사가 면책되지 못한 경우 당해 이용자는 그로 인하여 회사에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 20조 (면책조항)
① 회사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 정전, 그 밖에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서비스가 중단(디스크 장애, 시스템 다운 등)된 경우 이에 따른 손해 및 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② 회사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중지 또는 이용의 장애,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를 중지하거나 정상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③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와 관련하여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의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④ 회사는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회원 간 또는 회원과 제3자 상호간에 이루어지는 물품 또는 금전거래 등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⑤ 회사는 시스템 관리자가 고의로 행한 범죄행위를 제외하고는 무료 제공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21조 (준거법 및 재판관할)
① 회사와 회원 간 제기된 소송은 대한민국법을 준거법으로 합니다.

② 회사와 회원간 발생한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 상의 관할법원에 제소합니다.

공지일자 : 2024년 9월 23일

시행일자 : 2024년 10월 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