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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의 일반적 효력 (전자문서및전자거래기본법 제4조)

1)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은 “전자문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문서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2) 전자문서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 종이문서와 동일한 법적 효력이 인정됨을 의미함
3) 위 법령에 따라 전자문서는 (1)내용을 열람할 수 있을 것 (2)전자문서가 작성/변환되거나 송신/수신 또는 저장된 때의 형태 또는 그와 같이 재현될 수 있는 형태로 보존되어 있을 것 등의 요건 준수

스타닥스는 전자문서의 법적 효력 유지와 신원확인, 부인봉쇄, 무결성보장을 위해 다음의 보안 기능을 제공합니다.

- 신원확인 : 이메일 및 스마트폰 본인인증
- 부인봉쇄 : 감사추적인증서 자동발급
- 무결성보장 : 문서ID 암호화, 문서 원본검증키(해시값)저장, 문서요약정보 QR Code Encoding 출력

전자서명이 첨부된 전자문서

1. 공인전자서명

1)공인전자서명은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한 인증서를 이용한 전자서명으로 각종 법령에서 정하는 서명요건을 충족하고, 그 전자서명이 당해 전자문서 명의자의 서명이나 날인이라는 것과 서명된 후 그 내용이 변경되지 않음을 추정하게 됨
2) 공인전자서명 이외의 일반전자서명도 전자서명법에서 법적효력을 인정받는 전자서명으로써 거래상 요구되는 문서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을 가지며, 실제 거래계에서 일반도장의 인영 (印影) 역할을 수행함
3) 각종 법령에서 특별히 서명, 서명날인, 기명날인을 요하는 문서인 경우에 공인전자서명이 첨부되어야 하는데, 이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음
4) 민법상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요구하는 경우로서 법인 설립시의 정관작성(민법 제40조, 제43조), 지시채권의 배서 시 배서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민법 제510조),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시 서명 또는 기명날인(민법 제1068조) 등이 있고, 부동산 등기법상 부동산등기 신청서의 신청인의 기명날인 (부동산등기법 제41조 1항), 민사소송법상 변론조서 등의 기명날인(민사소송법 제153조)이 있음)
5) 상법상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요구하는 대차대조표, 발기인의사록, 손해보험증권 등 총 26개 규정이 있음

2. 일반전자서명(비공인전자서명)

1) 공인전자서명이 없는 일반전자서명도 서명, 서명날인, 기명날인의 효력이 인정됨
2) 계약서, 서약서 등 전자거래에서 당사자가 서명이나 날인을 할 경우에 공인전자서명이든 일반전자서명이든 상관이 없으며, 이 경우에도 신원확인, 부인봉쇄, 무결성보장의 기능을 보유해야 함
3) 일반전자서명(비공인전자서명)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으며, 서명 또는 날인으로서의 적용범위가 당사자 상호간 약정한 부분에 인정됨
4) 기업에서 사용하는 입사서류(입사지원서, 보안서약서)는 일반전자서명만으로도 서명 또는 날인의 효력이 있음